[붙임1]

--

원거리 통학비 Q&A

	1. 학원차량 이용 시 통학비 지원
Q : 학원차량 이용 시에도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A : 학원차량 이용 시에는 학원비에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 가능 (미포함 시 지원 불가)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통학비 지원
Q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A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학할 경우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가능 (단,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로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통학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학부모에 대한 통학비 지원이 가능 - 비용 지불에 대한 증빙 후 지급)

	3. 중증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Q : 통학거리가 2km 이내이나 중증장애로 통학비 지급 대상은 되나 평소 보도로 통학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지? A : 제외대상 원칙에 의거 보도통학은 통학비 지급 대상이 아님. 단, 간헐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차량이용 일수만큼 통학비 지원 가능

	4. 지하철 이용 시 통학비 지원
Q : 지하철 이용 시 복지카드 소지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한지? A : 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단,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지하철 이용에 따른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5. 시설 차량으로 통학 시 통학비 지원
Q : 시설에서 차량으로 통학시킬 경우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A : 시설에서 1대의 차량으로 여러 명의 학생을 통학시킬 경우에는 운전원 1명, 차량보조원 1명, 학생 수에 대한 통학비 지원 가능, 1개 시설에서 2개교 이상 통학시킬 경우에는 관련 학교 간 상호 협의 후 운전원 및 차량보조원 통학비는 한 학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 통학비만 처리

	6. 체험학습, 현장실습 등 통학비 지원
Q : 체험학습, 현장실습 등 실제 등교하지 않고 해당 장소나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A : 실제 체험학습, 현장실습으로 해당 장소나 기관으로 이동하였다면 통학비 지원 가능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이 실습을 위해 등교 대신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하나 취업이 확정된 전공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신규 배치 시 통학비 지원
Q :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배치 시 통학비 지원 방법은? A : 선정된 날부터 계산하여 신청하고 신청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8.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시작일 기준
Q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후 원거리 통학비 신청을 하여도 이전 기간 통학비를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A : 원거리 통학비 지급 기준일은 지급대상자가 학교에 통학비 신청 절차를 거쳐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이므로 소급 받을 수 없음

	9. 전입·전출 시 통학비 지원
Q : 전입⋅전출 학생이 있을 경우 통학비 처리 방법은? A : 해당학기의 통학비를 신청하기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전입한 학교에서 통학비 신청⋅지급. 해당학기의 통학비 신청일 이후 전입된 경우에는 전출학교에서는 전출 전까지의 통학비 지급 (신청 취소 가능할 경우 신청 취소하고 취소하지 못했을 경우 잔액은 다음 학기 이월 또는 반납), 전입학교에서는 해당학기 미지급분 소급 신청

	10. 통학비 잔액 처리
Q : 통학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A : 1학기 잔액은 2학기 신청 시 잔액만큼 감액 후 신청, 2학기 잔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반납

	11. 학교 통학버스 미이용 시 통학비 지원 가능 여부
Q : 학교 통학버스가 있으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

	12. 순회학급 학생 통학비 지원 가능 여부
Q : 순회학급 학생이 본교 통합교육에 참여할 경우 원거리 통학비 지원 가능한지? A : 통학비 지급 대상자 심의·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교육과정 내에 계획된 통합교육 출석 일수만큼의 원거리 통학비 지원 가능

【서식1】 [학교 보관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신청서
[통학비 지급 시기는 학기말입니다]
학년 반		성 명
보 호 자		관 계
주 소	(상세하게 기록)
통학거리	㎞정도	통학수단	(버스, 지하철, 승용차)
학부모 통학비 신청 여부
통학비 신청 사유(해당란에 □표)
1. 중증 장애로 혼자서 통학이 어려움 ( ) 2. 원거리 통학으로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함 ( ) 3. 특수학교 학생으로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환승 하여야 함 ( ) 4. 기타 ( )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 (인) (특수교육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학교장 귀하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은 기존 서류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 받으면 됨

【서식2】 [학교 보관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신청자 명부
( )학교
연번	학년/반	성명		접수일	심의 결과	통학비 지급 사유 및 심의결과	결재
		학생	학부모				담당	교감	교장
1
2
3

【서식3】 [학교 보관용]

년 ( )학기 통학비 지급내역
( )학교
연번	학년/반	학생명	출석 일수	지원액		지원총액	계좌번호
				학생	학부모
1
2
3
4
5
6
7
8
합 계

【서식4】 [고등학교, 특수학교→도교육청 제출용]

년 ( )학기 통학비 신청서(특수학교)
[단위: 원]
학교명	과정별	구분						잔액 및 신청액		비고
		학생		학부모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잔액	신청액
	유
	초
	중
	고
	전공과
[합 계]

※ 실제 신청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년 ( )학기 통학비 신청서(고등학교)
[단위: 원]
급별	설립별	학교명	금회 신청자						소급 신청자						잔액 및 신청액		비고
			학생		학부모		계		학생		학부모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잔액	신청액
고

※ 실제 신청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서식5】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제출용]

년 ( )학기 통학비 신청서(교육지원청)
[단위: 원]
지역명	급별	과정별	구분						잔액 및 신청액		비고
			학생		학부모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잔액	신청액
		유
		초
		중
[공립 소계]
[사립 소계]
[합 계]

※ 실제 신청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서식6】 [유⋅초⋅중→지역교육청 제출용]

년 ( )학기 통학비 신청서(유⋅초⋅중)
[단위: 원]
급별	설립별	학교명	금회 신청자						소급 신청자						잔액 및 신청액		비고
			학생		학부모		계		학생		학부모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잔액	신청액

【서식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출용]

년 통학비 정산서
[단위: 원]
설립별	학교명	지원 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잔액 발생 사유)
		1학기	2학기	합계

※ 실제 정산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서식8】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제출용]

년 통학비 정산서
[단위: 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지원 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잔액 발생 사유)
			1학기	2학기	합계
[합 계]

※ 실제 정산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